스토킹 재범 | 합의가 거절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해 스토킹 혐의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자장치 착용 등의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행위가 있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행위에는 연락에 그치지 않고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신체 접촉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접촉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있습니다.

의뢰인 가족이 상대방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죄값을 치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단계라 대응 방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행위가 반복되고 폭행 같은 유형력의 행사까지 있었던 점이 구속수사와 실형 구형의 위험으로 이어지는가?
•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죄질을 완화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집에 오라고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어떻게 방어에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수사·실형 위험을 전제로 초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에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가 더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과거 전력까지 있어 구속수사와 실형 구형의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자장치 착용 등 조치에 대한 항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재구성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이후 전략이 정해집니다. 현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주장은 변명이 아니라 죄질 완화 사정으로 접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집에 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책임을 부정하는 용도로 쓰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행위 경위와 죄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경위서와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스토킹 사건은 조치를 받은 뒤의 추가 행위가 있으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여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소명할 사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