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방조 | 구속된 단순 종업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입금·송금 업무를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불법인 줄 모르고 일을 시작했고, 석 달쯤 지나서야 불법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맡은 일은 지시에 따라 입금과 송금을 반복하는 업무였고, 월급 외에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담한 범위는 인정하고 처벌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신이 핵심 관리자이거나 총책과 공범 관계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이 빨리 진행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업무를 계속하게 된 시점부터 불법임을 알았다는 점이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단순 종업원의 입금·송금 업무가 총책과의 공범 또는 핵심 관리자 역할로 평가되는가?
• 월급만 받았다는 사정과 지시받은 업무라는 점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 접견부터 하세요. 유치장 접견이 가능하다면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 의뢰인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려 하는지, 사건의 개요가 어떠한지를 직접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세요. 곧 송치된다면 이미 경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조서를 확인해야 검찰 단계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취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처음에는 불법인 줄 몰랐다는 점, 입금·송금 업무만 반복한 단순 종업원이었다는 점, 월급 외에 사업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 총책과는 단순한 지시 관계였다는 점을 정리해 담을 계획입니다. 가담 사실은 인정하되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짚는 방향입니다.

참고

구속 직후에는 첫 진술과 송치 전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찍 정리하고, 가족이 대신 상담하더라도 조기에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