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매입 사기 | 먼저 연락 온 매수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판매글을 올린 적이 없는데도 한 업체 직원이 먼저 연락해 회원권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는 회원권을 처분하려면 비용이 든다며 수백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이 찾아와 대금은 비상장 코인으로 지급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법인 자산으로 변상하며, 계약과 관련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명 당시 불리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알고 접근한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낸 돈이 수백만 원에 이르고,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았다 해도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 피해를 의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비용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설명 없이 서명한 약관 형태의 확약서와 부제소합의 조항이 이후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의뢰인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상대방이 부정하게 취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함께 고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금전 피해와 정보 취득 경위를 따로 보지 않고 한 사건의 흐름으로 정리해 고소대리를 진행합니다.
2. 기획형 범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알립니다. 먼저 접근한 점, 비용 명목의 금전 요구, 비상장 코인 지급 방식, 부제소 조항이 든 확약서가 이어진 구조를 설명해 신속한 수사를 유도합니다.
3. 상대방 직원의 방문 및 신분증 맡김 기록을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방문한 시설의 출입 절차에서 신분증을 맡겼다면 그 기록이 상대방을 특정하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녹음, 문자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서둘러 접수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된 통화 녹음과 문자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도 가급적 빨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먼저 연락해 온 매수인이 처분 비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서명이나 추가 입금 전에 계약서와 확약서를 반드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오간 문자, 통화 기록, 입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