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고소 | 이혼 소송 앞둔 별거 부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화가 나면 의뢰인의 물건을 집 밖 복도로 던지고 의뢰인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후 별거하며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확인 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집에 지인이 하루 머문 사이, 상대방이 아파트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닿는 물건을 모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또 지인의 가방을 창살 밖으로 꺼내 가져갔다가 의뢰인 부모님 댁에 두고 갔습니다. 상대방은 망가진 물건 사진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 중이며, 먼저 형사 고소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별거 중인 혼인 상태의 배우자가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집 안 물건을 던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가?
• 던져서 망가뜨린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 지인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에 대한 절도가 각각 성립하는가?
• 형사 고소 절차가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과 지인을 공동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합니다. 집에 머문 지인도 상대방을 절도로 신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지인이 함께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로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훼손된 물건 사진을 직접 보낸 점도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2. 고소 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으로는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이혼 소송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3. 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려면 형사 고소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서둘러 진행하고, 이후 이혼 소송과 함께 사건을 이어 가는 순서로 계획합니다.

참고

배우자와 갈등이 길어지면 물건이 훼손되거나 폭행이 있었을 때, 사진과 대화 내용 등 당시 자료를 바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 순서를 미리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