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대리판매 사기 | 고소장 재작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용하지 않는 리조트 회원권 2구좌를 처분하려던 중, 대리 판매를 해주겠다는 업체 팀장과 서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구좌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세금과 부대비용은 먼저 의뢰인이 부담하고 계약 이행 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에 따라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업체는 상환 담보라며 자사 상품권을 주었고, 계약서에는 일정 영업일 안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팀장이 찾아와 현금 지급이 어렵다며 가상자산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상장이 되지 않으면 환불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하자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천만 원대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수사 담당자가 회원권을 처음 구매한 경위도 수상하니 함께 묶어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현재는 새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업체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비용을 받아 간 것인지, 즉 기망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한 경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문제는 없었는가
• 연락이 끊긴 관련자와 일반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를 쓰는 관련자를 피고소인으로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액보다 범행 방식을 부각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회원권을 미끼로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뒤 빠져나가려는 기획형 범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소 과정에서 강하게 설명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 수법 피해 정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요구한 뒤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 가상자산을 넘기는 방식은 의뢰인에게만 쓰인 수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 의심 사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과 가상자산 지급 제안을 한 중심 업체는 피고소인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나머지 관련 업체는 실익을 따져 포함 여부를 담당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합니다.
4. 개인정보 문제와 피고소인 특정의 어려움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으므로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부정 취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연락이 끊긴 관련자가 있고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번호를 쓰는 관련자도 있어 특정과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계약서, 결제 내역, 상품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은 고소 전에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회원권을 처음 구매한 경위부터 환불 요구 이후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