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 합의가 어려운 송치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볼일을 보던 중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놓여 있던 수만 원의 현금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피해자(고소인)에게 휴대전화가 없어 경찰도 연락하기 어려웠고, 그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명예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합의를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지
•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조정 신청으로 피해자 연락처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려운 사건이라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연락처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2.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든 되지 않든 반성하는 태도와 참작할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합의하려고 노력한 과정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3. 처분이 곧 나올 수 있으므로 검사실에 시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그대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조정신청서를 속히 제출하고,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검사실에 전화로 전한 뒤, 의견서도 늦지 않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목표와 현실적인 전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나오더라도 그 수준이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낮을 수 있어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명예를 위해 기소유예를 원하므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 시도와 의견서 제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늦어지는 사건은 송치 후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