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항소심 | 1심 실형을 받은 20대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범인 아들이 특수공갈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공범들과 함께 밤중에 피해자를 감금·협박·폭행하고 수백만 원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선변호인이 맡았고,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중 피해자 측에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들었지만, 그것이 어느 사안에 대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피해자가 입원한 상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일부를 변제한 상태이며, 검사는 아들이 폭력조직 소속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사정을 내세워 감형을 구할 수 있는가?
• 합의 또는 공탁금 증액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 상해·공갈 부분의 사실관계와 변제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소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이 어느 사안에 대한 것인지, 상해 부분과 공갈 부분이 각각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사정이 정해집니다.
2.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정변경을 근거로 감형을 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금 증액 같은 1심 이후의 사정변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상해·공갈 부분을 각각 확인한 뒤 감형 대응을 하겠습니다. 상해로 입원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과 공갈 부분의 피해 회복 정도를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참고

항소심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계입니다. 1심 기록과 공탁·변제 내역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