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고소 | 콘텐츠 사용 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취업준비생 대상 강의를 시작했고, 교육 플랫폼 운영 회사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고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제공한 자료를 일부 활용해 내용을 심화·보완한 자체 강의도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플랫폼 회사는 자사 독점 콘텐츠를 의뢰인의 사업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자료를 활용해도 되는 줄 알았을 뿐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가능하면 합의로 정리하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은 관계만으로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에게 공급한 콘텐츠와 의뢰인이 자체 강의에 활용한 콘텐츠가 동일한지
• 상대방 회사의 매출 부진이 의뢰인의 사업 활동 때문인지, 업황 침체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콘텐츠 공급계약일 뿐이라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급한 콘텐츠와 활용한 콘텐츠가 같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의뢰인이 자체 강의에서 쓴 자료는 심화·보완을 거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공급한 콘텐츠와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매출 부진은 업황 침체 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의뢰인의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계획입니다.
3. 합의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서에는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4. 조사에는 직접 출석하되, 사업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접기로 결심하고 홍보 게시물도 내릴 예정입니다. 조사에서는 위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참고

계약 상대방의 자료를 활용할 때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계약서와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여부와 시점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