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 경찰 조사 초기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동석자 한 명도 앞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아직 진술조서는 작성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한편 합의 조건으로 큰 금액의 지급과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른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2명이 관여한 사안이 '특수'(합동) 유형으로 의율될지, 일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볼 수 있을지
• 이동을 돕고 결제를 권유한 행위를 합동범으로 볼지, 방조로 볼지
• 피해자의 상태와 동의 여부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변호사의 조언

1. 특수 유형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강간으로 의율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수사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되,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동석자의 입건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므로, 의뢰인 본인의 방어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3.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의견서로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동을 돕고 결제를 권유한 행위는 합동범으로 볼 수도, 방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조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요구받은 금액과 지불각서의 내용은 법적 부담이 크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의율과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고, 합의 연락도 직접 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