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폭행 혐의 | 연인 간 다툼 후 신고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상대방과 크게 다투고 다음 날 화해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다시 크게 다투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상대방 진술과 일치하지만 두 부분이 다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멍 자국 사진에 대해서는, 대화 중 다시 앉으라며 팔을 잡았을 때 생긴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알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를 기대했으나, 지금은 실형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흉기 위협 주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팔을 잡은 행위와 멍 자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폭행 혐의를 어떻게 다룰지
• 기소유예나 합의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흉기 부분은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흉기 위협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을 우선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숨기는 사실이 있다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변호인에게는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2. 기소유예는 포기하지 않되 현실적인 목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고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앞으로 조사에는 혼자 가지 마시고, 이미 작성된 조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조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적 배경을 내세우는 주장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대비합니다. 합의 시도는 하겠지만 합의금이 예상보다 높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연인 간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도 신고가 접수되면 스토킹이나 폭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