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 고소 | 병실에서 폭행당한 입원 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골절 치료를 위해 3주가량 입원했고, 여러 환자가 함께 쓰는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입원 중 같은 병실 환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며 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후에 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항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일부 욕설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입원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각각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하기를 원하며, 현재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말다툼 중 목을 친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 여러 환자가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기간(6개월)을 지킬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모욕 고소는 기간 안에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행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둡니다. 두 사람은 모르던 사이이므로, 입원 당시 같은 병실에 있었다는 점과 그 시기를 중심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3. 거주지 관할에 먼저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후 이송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건 발생지와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이 달라 의뢰인이 먼 곳까지 오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후 사건을 발생지 관할로 이송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4. 이미 가진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폭행 직후 간호사에게 알린 사실과 항의 내용 녹음,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은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고

모욕 사건은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를 보존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와 사건 발생지가 달라도 접수 방법이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