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스토킹 | 이별 후 영상 유포 협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몇 달간 교제했습니다.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의 수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또 교제 중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다며, 이혼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유포와 가족의 안전이 가장 걱정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촬영물을 내세워 이혼과 만남을 요구한 행위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협박에 해당하는지
• 이별 후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지
• 자녀에 대한 위해 의사 표시를 통화 녹음 등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영상이 담긴 매체의 압수를 고소장에 적고 별도로 요청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급한 위험은 영상 유포입니다. 상대방이 보관한 휴대전화 등 매체의 압수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변호인이 강력히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2. 압수와 접근금지 조치가 먼저 이뤄진 뒤 상대방에게 연락·조사가 가도록 요청합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자극받아 영상을 유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압수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 피의자 연락과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3. 스토킹에 따른 접근금지 신청 취지를 고소장에 함께 적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접근 행위를 스토킹 사안으로 정리해, 협박·강요 고소와 접근금지 조치 요청을 한 번에 제기하는 구성입니다.
4. 가족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자녀의 하원이나 학원 이동처럼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대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경찰 인력의 배치도 문의합니다. 아울러 고소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참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영상이 퍼진 뒤에는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보존하되 상대방에게 직접 맞서기보다 대응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