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항소심 |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여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 체포가 이루어졌고, 귀국한 뒤에야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이 항소장을 직접 제출한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집행유예이며, 구속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고령의 어머니를 생각해 명절 전에 석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인정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사실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가
• 지병으로 인해 대마를 흡입하게 된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 구치소 안에서 복용해 온 약을 처방받고 진료받을 방법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록 검토와 접견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데도 수사 과정에서 "부인하면 일이 커진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내용이므로,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직접 접견해 당시 상황과 진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병 때문에 대마를 흡입하게 된 사정도 1심 기록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2.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방향과 예시를 안내했고, 가족에게는 탄원서의 작성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와 협의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소견서 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볼 계획입니다.
3. 구치소 안의 진료와 약 처방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면제와 진통제를 자주 복용해 왔는데 수용 이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 제기 가능 여부, 약 반입 여부, 구치소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받을 방법을 확인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항소이유서 기한을 지키고 기록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이 가진 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1심에서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정을 다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고 직후부터 기록 확인과 자료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