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고소당한 임대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대인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1억 원대의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해, 한동안 전세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받았는데, 기존 임차인에게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안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임차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소유 부동산 여러 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쟁점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
•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은 뒤 가압류를 이유로 안내한 내용이 기망과 고의에 해당하는지
•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주도했다는 사정이 의뢰인의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해 수사기관 대응 창구를 정리합니다. 조사 일정 조율과 이후의 소통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알아야 조사 전에 반박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이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무혐의 주장의 요지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계약 과정을 공인중개사가 주도했고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참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 경과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