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 직업군인을 꿈꾸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3명이 함께 연루된 특수강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목표여서 무죄를 받고 싶다는 뜻이 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와 함께, 그것이 어려울 경우의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다툴 수 있는지
• 가담 정도가 낮고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을 처분과 양형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소년재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
•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무죄 주장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기준으로 보면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죄 주장 자체는 가능하므로, 기소되면 기록을 복사해 사건을 살펴본 뒤 변론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2. 유리한 사정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고, 이 사건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으며, 직업군인을 희망하고 수상 내역도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소년재판을 요청합니다. 이 처분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기로 했습니다.
4. 조사는 최대한 빨리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등사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원하면 직접 사과할 의사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수사관 연락도 병행합니다.

참고

공범이 있는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 하나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