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집행유예 | 현행범 체포된 택배 근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물류회사에서 택배 근무자로 일하던 중, 운반하던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상당 기간 이어졌고 건수는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 관리자가 중고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있다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판매 방식과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집에 남아 있던 물품과 관련 자료도 스스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습니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건수가 많고 기간이 길었던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물품·자료의 자발적 제출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부양가족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건수가 많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방향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물품과 자료를 스스로 제출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3.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인 진행을 논의합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기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상담 이후에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건 진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불구속으로 풀려났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그리고 이후 단계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