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촬영물이용강요 | 구속된 자녀를 둔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공범과 함께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뢰인이 직장에 다니는 줄로만 알았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의뢰인을 만나려고 접견을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어떤 혐의로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1심 단계까지 사건 변호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의뢰인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신속히 파악할 것인가
•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 본인 의사와 가족의 요청 사이에서 사건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 사건은 접견이 가장 먼저입니다. 현재는 의뢰인의 범행 관련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먼저 의뢰인을 접견해 사건 경위와 본인 입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시간이 곧 대응 여력이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수사 기록을 확보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신청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어떤 사실이 혐의로 의심되는지,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승낙을 받은 범위에서 가족에게 내용을 알립니다. 접견 후 확인한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아버지께도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방향은 접견과 기록 검토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정하게 됩니다.
4.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소식에 당황한 가족에게는 진행 상황을 꾸준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와의 통화를 통해 상황을 안내하고, 접견이 이루어지는 대로 후속 절차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가족이 구속되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가운데 접견마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찍 변호인과 상의해 혐의 내용과 수사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