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 초범 실형 우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걷다 차량과 마찰이 생기자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CCTV에는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 앞에서 급정거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석으로 가 창문을 내린 운전자의 턱을 잡고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린 남성 3명이 의뢰인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턱뼈 골절로 3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수사 단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 정차 상태에서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CCTV 영상이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2. 가족 부양과 직장 사정 등 정상 자료를 갖춥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반성문과 탄원서 등 서류로 뒷받침하겠습니다.
3. 합의 시도를 계속합니다. 상대방이 현재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나, 합의를 시도한 경위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노력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경위를 함께 짚고 의뢰인 피해는 별도 신고를 검토합니다. 이 폭행이 사고 위험이 적은 정차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또 일행 남성들에게 맞은 부분은 별도 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자 폭행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