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지인의 문상을 갔다가 울적한 마음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기사가 가야 할 방향과 다르게 운행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고, 주행 중에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폭행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최근 퇴직했습니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점

•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가?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가?
•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형사조정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의미가 있어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판에 넘어가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공탁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진행 시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협의해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도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조정이나 공탁처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