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 | 동종 전력이 있는 송치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중목욕시설 여탕 탈의실의 사물함에 보관된 이용객 3명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했으나 훔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사고를 겪은 뒤 우울과 공황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 자체는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나 증거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전력 때문에 송치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변호인 선임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직접 증거나 목격자 없이, 동종 전력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사물함을 어떻게 열고 현금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상식에 비추어 납득되는지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을 수 있는지, 기소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다툴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록을 보기 전에는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종 전력 때문에 직접 증거 없이 송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기록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2. 사물함을 여는 방법과 진술 내용을 꼼꼼히 따져 봅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사물함을 열어 현금을 가져갔는지가 설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현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갔다고 들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를 목표로 합니다.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의견서에는 기록 검토를 거쳐 정리한 주장을 담습니다.
4. 기소될 경우에 대비해 기록을 확보하고 변론 방향을 잡습니다.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 무죄 주장을 하거나 상황에 맞는 다른 주장을 선택하여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