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 실형을 피하고 싶은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봄 심야에 술에 매우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택시 기사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했고,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택시를 아주 짧은 거리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택시 기사와 직접 합의하여 수백만 원을 지급했지만 합의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사건은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해외 출장이 있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쟁점

• 운전자 폭행과 음주 상태의 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합의서가 없는 경우, 합의 사실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공판기일이 가까운 상황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반성문과 탄원서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제출된 반성의 자료가 없으므로, 양식을 제공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폭력성과 관련된 교육을 듣고 감상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술에 취해 폭력으로 이어진 점이 문제이므로,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의견서로 정리하십시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공판기일이 임박했다면 기일변경신청도 검토하십시오. 준비 기간이 부족하면 필요에 따라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준비된 서류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형사 재판에서는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재판 초기에 필요한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