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만취해 다른 객실에 들어간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습니다. 이후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객실을 찾지 못하고 여러 층을 돌아다녔습니다. 같은 구조의 다른 층 객실 문이 열려 있어 그곳에 들어갔는데, 안에는 다른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거의 없고, 정신을 차려 보니 1층에서 경찰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상 객실에서 수 분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고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만취 상태에서 객실을 착각해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객실 문이 열려 있었던 사정과 객실에 머문 시간을 고의 판단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송치 직후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객실을 찾지 못해 여러 층을 헤매다 같은 구조의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고의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2. 검찰 송치 후 추가 조사 없이 기소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송치 이후 별도 조사 없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고의 없음을 다투는 취지를 일찍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사 사건 판결을 의견서에 첨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이 이미 있고, 그 외에도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함께 첨부해 수사기관이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전후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짧을 수 있으니 조사를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