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 곗돈 미지급 | 계주 사기·배임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스무 명 남짓이 참여한 계모임에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 왔습니다. 일부 계원은 두 구좌를 갖고 있었고,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경까지 납입한 돈은 합계 천만 원대 중반에 이릅니다. 올해 5월경에는 곗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계주인 상대방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급 시점을 8월, 11월, 12월로 거듭 미뤘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다른 계를 새로 만들어 그 돈으로 주겠다", "가족에게 통장을 빼앗겨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대화는 녹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범위에서만 같은 피해를 본 계원이 5명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곗돈을 받은 시점에 상대방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면 계주로서 보관·관리하던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보아 배임죄로 볼 수 있는가?
• 새 계를 만들어 먼저 낸 돈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정황이 기망을 뒷받침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와 배임 두 갈래로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상대방이 곗돈을 받거나 보관하던 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그렇지 않다면 배임죄로 구성하는 방향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를 함께 정리합니다.
2. 계좌이체내역을 기본 증거로 확보합니다. 의뢰인이 언제부터 얼마를 입금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납입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3. 녹취를 정리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합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상대방 사이 녹취에는 새 계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볼 자료입니다. 다른 피해 계원들과 나눈 녹취는 아직 확보 전이므로 계속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 함께합니다. 고소장 제출뿐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에 두 차례 입회하여, 피해 경위와 증거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계모임 피해는 지급 연기 약속이 반복되는 사이 시간이 흐르기 쉽습니다. 입금내역과 대화 녹취, 다른 피해자 연락처 등을 일찍부터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