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도박 | 판돈 산정을 다투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20대 후반 무직인 의뢰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베팅 사이트를 약 1년간 이용했습니다. 이용 횟수는 200회가 넘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두고 상대방과 1대1로 조건을 걸어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에 올린 이용 후기를 경찰이 보고 인지 수사를 시작했고,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당 베팅액이 수십 달러 수준이었고, 원금과 수익도 각각 수천 달러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경찰은 입금액을 수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알고 싶어 하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사이트에 표시된 거래 금액을 그대로 판돈으로 볼 수 있는가
• 입금액과 실제 베팅액, 수익 구조가 다를 때 판돈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이용 횟수가 많은 사안에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판돈 금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이용 횟수가 많고 경찰이 보는 입금액도 커서 판돈 규모가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의 집계 방식이 실제 거래 내역을 반영하지 못해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점을 거래 구조와 실제 베팅 내역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조사 전에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곧 장기간 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출국 전에 경찰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해 사이트의 베팅 방식과 실제 이용 내역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사건이 진행될 관할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현재 사건은 지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 이를 검토합니다.
4. 검찰 단계까지 대비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사실에서 진행 상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 정도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참고

온라인 베팅은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베팅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