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강요 고소 | 공정증서 작성 강요 주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국 사업 경험이 있는 지인(상대방)에게 한국 물품을 중국에 판매할 방법을 부탁했습니다. 상대방이 중국 측 파트너를 연결해 주면서, 의뢰인이 자금을 대고 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사이트 개설 등 추가 요구를 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절차를 챙기지 못한 사이 소송은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측의 협박에 못 이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어렵다면 형사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선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고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협박에 못 이겨 작성했다는 공정증서를 민사적으로 무효·취소할 수 있는지
• 상대방 측의 언행이 협박·강요(감금 포함 여부)에 해당하는지
• 문자·카톡 외에 어떤 자료와 진술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공정증서를 민사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협박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민사적으로 무효·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2. 사실관계 재구성이 먼저입니다. 진술서는 시간순으로 작성하되, 상대방이 협박할 때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담아야 합니다. 문자가 아닌 직접적인 언행과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 폭행이나 신체적 위협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감금이 문제 된다면 그 지속 시간과 위협의 정도도 적어야 합니다.
3. 죄명은 사실관계에 맞춰 신중하게 정합니다. 초기에는 협박이나 강요로 보이지만, 의뢰인 주장에 따르면 감금 요소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많은 죄명을 넣기를 원하지만, 불송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구성은 수행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정합니다.
4. 증거와 참고인을 점검하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는 카톡과 문자입니다. 녹취 같은 자료가 더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성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들었던 사람의 진술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어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불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위서와 내방 자료를 검토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금전 분쟁 중 협박이나 강요를 당했다고 느끼면, 문자·통화 녹음·메모 등 당시 자료를 최대한 보관하고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목적과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각 절차에서 가능한 대응을 나누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