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미수 | 방범창 훼손 시도로 기소된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과 1년 반 가까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음주 문제로 자주 다투다 결국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해 공과금을 대신 내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화가 나 상대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드릴로 방범창 나사를 풀다가 발각되어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입에 이르지 못했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경찰·검찰 단계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상대방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최대한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드릴로 방범창 나사를 푼 행위가 특수주거침입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지, 실형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
• 침입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미수라 해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므로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먼저 기록열람·등사로 수사기록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알아야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만큼 기록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3.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의뢰인 사정에 맞는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재판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해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공판 절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별일 아니라고 여겨 대응하지 않았다면, 재판에 넘겨진 뒤에라도 기록을 확인하고 양형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초기에 사정을 정리하고 자료를 갖춰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