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수사 대응 | 생활고 초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생활고로 마트에서 생필품을 가지고 나오다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계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파출소에서 간단히 진술서만 작성하고 귀가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 물품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의뢰인은 정확한 금액과 횟수가 기억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구속되지 않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소액 생계형 절도에서 구속을 피하고 기소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 금액과 횟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가?
• 피해회복과 선처 사정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 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출석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위를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3. 생계형 범죄라는 사정과 피해회복을 적극 소명합니다. 생활고, 어려운 가정환경,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해 변상 등 피해회복 노력도 함께 보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4. 수사관과 소통하고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일정과 진행 상황을 수사관과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과 서류가 제때 전달되도록 송달장소변경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

소액 절도라도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형편과 피해회복 노력은 막연히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