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합의 | 재발방지를 원하는 가족 간 폭행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함께 지내던 집에서 빨래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가, 공부 중이던 동생의 방문을 실수로 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방에서 나와 거세게 항의하며 다가오자 의뢰인은 이를 막으려고 한 차례 가볍게 밀쳤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주먹으로 의뢰인의 턱 부위 등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의뢰인은 턱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동생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동생은 현재 집에서 나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대면 없이 대리인을 통해 합의하여 가정 내 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재발 시 다시 고소할 수 있고 위약벌 같은 강제 수단이 담긴 합의서라면 처벌불원서를 써줄 의향이 있으며, 처벌 여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쟁점

• 의뢰인이 한 차례 민 행위를 방어 목적의 소극적 제지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쌍방이 아닌 일방적 피해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 수술에 이른 부상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에 해당하는지,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 재발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을 어느 수준까지 정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의료자료를 갖추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상해진단서(진단 주수), 수술기록, 수술비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2. 경찰 조사에 동행해 방어 목적을 설명합니다. 조사에 함께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다가오는 상대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제지였고, 이후의 폭행은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이미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대리인이 연락하여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조율합니다. 상해죄는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협의하게 됩니다.
4. 합의서에 재발방지 장치를 담습니다. 신체적 폭행과 언어적 협박 등 가정폭력 금지, 위반 시 위약벌 지급, 필요하면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 인낙,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를 넣는 안을 준비합니다. 위약벌은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상대방이 합의서에 날인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가족 간 폭력은 관계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정리되지 못한 채 반복되기 쉽습니다. 처벌과 용서 중 어느 쪽으로 정할지 고민되더라도, 진단서와 수술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는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