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에 쓸 큰 물품을 구하려고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그곳 분리수거장 근처에 놓인 대형 청소기를 발견했고,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부품을 교체해 한동안 사용했으나 지금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 측과 만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물건이 놓인 장소와 상태로 볼 때,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점유이탈물)인가, 아직 소유자의 관리 아래 있던 물건인가?
• 의뢰인이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점유이탈물횡령에 그치는가?
• 처벌불원서를 받은 사정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가 핵심입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누군가 내놓기 위해 잠시 둔 물건이라면 소유자의 점유가 남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이 놓인 위치, 고장 난 듯한 외관, 물건을 숨기지 않고 차에 실어 간 방식, 집 마당에 그대로 두고 수리한 경위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 장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조사 일정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미 잡힌 일정에 준비 없이 출석하기보다,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뜻도 대응 과정에서 함께 고려합니다.

참고

길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라도 실제로는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져가기 전에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