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 반복 연락 후 접근금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년 반가량 교제하며 양가 인사까지 마치고 결혼을 준비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연인의 매우 사적인 과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큰 배신감에 며칠 동안 연락을 계속 보냈습니다. 연인이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인들에게 SNS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린 일이 있어 폭행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 사죄하고 싶어 하며, 조사 일정도 가능한 한 늦춰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교제 경위와 우발적 동기가 처분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려울 경우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폭행 혐의는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1. 교제 경위를 사실관계에 분명히 적습니다. 2년 반가량 교제했고 양가 인사까지 마쳐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다는 점을 경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알게 된 뒤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반성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변명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우선 목표로 합니다. 기소유예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위임장을 제출하고 담당 조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4. 사죄 요청은 조사관을 통해 전달하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조사 전 만남을 요청하는 의사는 조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이 성사될지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참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의 반복 연락은 그 자체로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미 보낸 메시지는 수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을 멈추고, 가능한 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