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상해 | 연인 사이 폭행으로 송치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 저녁 식사 중 말다툼을 했고, 이후 함께 들어간 숙소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상대방의 얼굴 쪽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상해와 성범죄 혐의를 받아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최대한 가벼운 처분과 형량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건 이후 합의하고 한동안 교제를 이어갔으나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합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연락에 답하지 않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 폭행·상해 행위와 이후 성관계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성관계는 연인 사이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한지
• 상해는 처벌 의사 철회만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닌데,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관 조서부터 확인하세요. 경찰 1·2차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이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상해와 성관계의 관련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성관계 이전의 폭행·상해 행위가 성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조서를 바탕으로 살핍니다. 성관계가 폭행과 무관하게 연인 사이의 동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양형을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이런 정리가 중요합니다.
4. 합의는 대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 만큼,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대행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달린 일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

교제 중 일어난 폭력 사건은 한때 합의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바뀌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