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물손괴 | 만취 중 집을 착각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부터 지인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귀가한 뒤에도 독한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지인과 흡연을 하러 나갔다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옆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자기 집으로 착각해 다른 세대의 문을 두드렸고, 그 집에 사는 고령의 주민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해외 출장과 비자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를 원합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확인하고 소명할 것인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서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해 변호인의 조력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선임계를 제출하면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현행범 체포 후 조사를 받은 만큼, 앞으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이 어떻게 진술되고 기록되었는지를 살펴야 이후 주장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추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출장 등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의 결과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조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