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강요 | 심리기일이 임박한 보호소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원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친구들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을 불러 어깨를 치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고, 이 일로 강요 혐의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문제가 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주변 학생들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처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통상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고, 사건이 법원까지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다른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가족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리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능한 한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쟁점

• 어깨를 치고 말을 한 행위와 상대방이 무릎을 꿇은 일이 강요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스스로 한 행동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임박한 심리기일 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일 변경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선임계와 기일변경신청서를 긴급히 제출하고, 재판부와 소통하여 심리기일을 최대한 미뤄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기일이 미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양식을 제공해 미리 작성해 두고, 심리기일 전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기일이 변경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병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3. 심리상담 진단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상태와 행동의 배경을 점검하는 심리상담 진단을 1회 진행하여, 심리기일 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상대방 측과의 협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필요하다면 협의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 부모님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선임 후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소년보호사건은 경찰 연락 이후 짧은 기간에 심리기일이 잡히기도 하므로, 일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자료도 시간을 두고 준비할수록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