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 지인 권유로 도박에 참여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수년 전 아는 지인의 권유로 도박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후 도박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어 현재 대출금 등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도박장 개설 등 주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접속 기록이 확인된 단순 참가자까지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거주지 인근에서 받기를 원하며,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

쟁점

• 단순 참가자에게도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도박으로 처벌받는지
• 초범이고 큰 손실을 입은 사정이 양형(형의 정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거주지 인근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지(촉탁수사 가능 여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 제출과 함께 조사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임계를 낼 때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촉탁수사가 가능한지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고, 어렵다고 하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대출 자료 등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 재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예방교육·치료 이수증, 탄원서, 반성문을 모읍니다. 이수증처럼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정보를 확인하세요. 준비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고소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도박 사건은 경찰이 주도자를 수사하다가 단순 참가자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