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고소 | 망인에게 받은 재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부부는 오랜 친구였던 망인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의뢰인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망인의 유가족이 의뢰인 부부를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망인의 계좌에서 자신들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편취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망인이 의뢰인 부부에게 재산을 건넨 것이 증여인지, 사기·공갈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인 망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유가족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의뢰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유가족이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의 대응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내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사기 또는 공갈로 주장하는지 알아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사기·공갈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인 망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가족 측이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예상일 뿐 수사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3. 증여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의뢰인 부부는 함께 다닌 사진, 망인 대신 납부한 세금 내역, 생필품을 조달해 준 자료 등을 갖고 있다고 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오랜 관계와 돌봄의 경위를 보여 주는 근거로 의견서에 정리합니다.
4. 전세보증금 문제에 대비합니다. 보증금은 명의가 의뢰인이고 실제 거주자는 망인이었으며, 의뢰인 본인의 돈과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이체한 돈을 합쳐 임대인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이 명의신탁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고,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로 이 점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참고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전의 흐름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