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 유골손괴 | 토지 매도 후 기소된 매도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모친 소유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분묘 6기가 있었고, 5기는 의뢰인 측이 관리해 왔습니다. 나머지 1기는 고소인이 연고자였지만 무연고 분묘에 준할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매수인은 이 1기의 개장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연고자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알렸고, 매수인이 연고자 접촉과 합의, 관할관청 인허가까지 맡아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연고자 합의'나 '관할관청 인허가'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갔고, 분묘 문제가 정리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고자 합의도, 인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분묘 개장과 발굴, 유골 화장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 송치했으나 검사가 매번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하며, 의뢰인은 매수인과 함께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함께 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를 다투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묘 발굴·유골 처리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 계약서 특약의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취지가 발굴 실행까지 맡긴 것으로 평가되는지
• 연고자 합의와 인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록을 먼저 확보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당시에는 공소장과 매매계약서만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근거로 기소했는지 기록복사를 통해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범죄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다툽니다. 의뢰인은 연고자 접촉과 인허가를 매수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당일 현장에서도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인식이 계약 경위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일관되게 설명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3. 증인신문으로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공동피고인인 매수인과 공사장 인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공모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분묘를 개장하려면 연고자 동의와 관할관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토지 거래 시 분묘 처리 책임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기록을 확인한 뒤 자신의 인식과 역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