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 만취 중 지갑을 가져온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계산을 하고 귀가했습니다. 이때 자신의 지갑과 비슷하게 생긴 업소 종사자의 지갑을 본인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종사자가 지갑이 없어졌다며 의뢰인을 다시 불렀고, 출동한 경찰이 몸수색을 했으나 당시에는 지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지갑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상대방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의 연락이 이어져 현재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술에 취해 착각한 상태에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지갑을 곧바로 돌려준 사정과 상대방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대응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과 이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건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담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변호사와 만나 조언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사실관계와 기억나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갑을 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돌려주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의뢰인과 소통한 뒤 정합니다. 조사 대응의 세부 방향과 유의사항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상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