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고소 전 합의 | 고소가 걱정되는 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상대방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하려 한 것을 상대방이 알아챘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온라인에 사과하는 글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당시 찾아갔던 거주지 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가 접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 오래전 촬영했다가 삭제한 사진이 있어 이 부분도 문제가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할지, 먼저 자수하는 편이 나을지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고소 전에 사과와 합의 의사를 담은 서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고소가 접수된 경우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과거 촬영 후 삭제한 사진이 별도로 문제 될 여지가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알고 있는 주소로 서면을 보내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연락처를 모르므로 의뢰인이 알고 있는 거주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면에 적은 표현은 이후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쓸지는 발송 전에 신중히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수 여부도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함께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어 성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 합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진술 준비와 자료 정리 등 형사절차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과거 촬영물은 복구 여부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오래전 삭제한 사진이 걱정된다고 하여, 포렌식 업체 등을 통해 기기에서 해당 자료가 복구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되, 그 전에는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추가로 지우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4. 합의금은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므로, 조정을 시도할 수는 있어도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고소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면 대화 내용과 기기에 남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절차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