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 우회전 중 보행자 부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3월 저녁, 자택 인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행신호가 몇 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입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보험 접수 단계에서는 상해 등급이 7급으로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지만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은 받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 사이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전화로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금액, 합의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고, 보험으로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쟁점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
• 전치 6주 상해에 대한 합의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보장과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원만한 합의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 대응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상대방 측의 사전 문의에는 확답하지 않고 신중히 대응하세요. 상대방 측이 합의 여부와 보험금 액수를 먼저 물어왔을 때는 일단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이 정리되기 전에 보험 내용이나 금액을 먼저 말하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합의 교섭과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 가입한 보험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 변호사 선임비 지원 한도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을 지참해 지원 범위를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선임 비용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지출을 걱정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할 예정입니다.
4. 경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준비하세요. 아직 경찰의 연락은 없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신호와 시야 상황을 정리해 두고, 조사 때 변호사가 진술을 조력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합의 조건과 보험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금액을 논의하기보다 약관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한 뒤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