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 자전거 탄 미성년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만 12세 미성년자로, 부모님이 함께 상담에 나섰습니다. 휴일 낮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SUV 차량과 충돌해 쇄골,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한 상태입니다. 진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일부 부위는 정밀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 연락이 왔고, 담당 조사관은 운전자가 서행 중이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사관도 의뢰인이 다친 부위가 차량에 부딪힌 부위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차량이 우회전하기 직전의 위치라고 합니다. 현장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의뢰인 측은 경찰이 운전자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 같아,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사고 지점이 공사 구역과 맞닿아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 운전자의 "서행 중 자전거가 튀어나왔다"는 진술과 실제 충돌 상황이 일치하는가
• 횡단보도 사고로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변호사 선임계를 신속히 제출하세요. 수사 초기에 대리인이 정해지면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이므로 부모님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2. 사고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세요. 현장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의 열람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사진도 구해 운전자 진술과 대조하겠습니다.
3. 119 구급 보고서를 수사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동 당시 기록은 사고 직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사 중인 사고 위치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합니다. 공사 구역이 있는 지점이어서 횡단보도 사고로 볼지,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에는 운전자 진술이 먼저 수사에 반영되기 쉬우므로, 현장 사진과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경과도 함께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