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치상 | 검찰 송치를 앞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낮 시간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발목 골절로 철심 고정 수술을 받았고, 허리 통증으로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마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합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기소유예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사건이 곧 검찰로 송치된다고 들은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송치되면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피해자 측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골절·수술 등 피해 정도와 혐의 인정 사실이 검찰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 제출 후 송치 여부 확인 먼저 선임계를 제출해 변호인으로서 사건 진행 상황을 살피고, 검찰 송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송치가 확인되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송치 확인 즉시 형사조정 신청 피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송치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제3자를 통해 합의를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블랙박스 영상 등 추가 자료 확보 의뢰인에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관의 예상 발언이 있더라도 최종 처분은 검찰이 판단하므로, 합의 노력과 자료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거듭하기보다 형사조정 같은 절차를 통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