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 합의 후 기소된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업 중인 대학생으로, 얼마 전 교차로를 황색 신호에 진입해 통과하던 중 끝 지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했습니다. 보행자는 약 1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수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면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초과분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는 검찰에 제출되었지만 사건은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습니다. 실형은 피하고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합의를 했는데도 기소된 이유는 무엇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중과실 사안으로 다뤄지는 점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합의서 제출,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벌금형 가능성에 이르는가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사실을 양형 자료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공판 단계에서는 합의 경위와 내용, 보상 방식을 다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2.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고 이후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3. 1심 단계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공판에 대비합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원하는 만큼, 첫 공판 전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교통사고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처럼 중과실에 해당하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합의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