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분쟁 | 자녀를 데려간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던 중 지인 이성을 집에 초대했다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의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배우자와 배우자 측 가족 등이 집에 찾아와 사진을 촬영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며, 평소 배우자의 폭언·욕설·폭행이 있었고 일부는 영상과 경찰 신고 이력으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자녀를 다니던 보육기관에서 데려간 뒤 다른 기관으로 옮겼고, 지금은 배우자 측 가족이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새 기관에서도 자녀를 의뢰인에게 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주 양육자였고 가족의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근무시간이 길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관련 비용은 주로 의뢰인의 돈으로 썼고, 현재 거주하는 집은 시부모가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리하며, 당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자녀를 데려간 상태에서 양육권·친권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사전처분이 필요한지
• 부정행위 의혹과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자녀 인도 문제는 사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육기관을 옮기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전처분 등 임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양육 보조 환경, 양육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비교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재산분할은 기여 내역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생활비와 자녀 관련 비용을 의뢰인의 돈으로 썼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의 수입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시부모가 마련해 준 집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지만,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위자료는 양측 사정을 함께 놓고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폭언·욕설·폭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 장면 영상과 경찰 신고 이력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여부부터 살핍니다. 형사소송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제한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구성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사진 촬영과 각서 요구 등 행위를 나누어, 어느 부분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먼저 조정신청이나 소장을 보낼 수도 있으므로, 먼저 소를 제기할지 상대방 소송에 반소로 대응할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와 영상, 금융 내역은 빠짐없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