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양육비 | 별거 중 면접교섭 다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두고 얼마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 중입니다. 부부 갈등 끝에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찾아와 스토킹 문제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별거 이후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해 왔고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혼에는 응하면서도 합의서를 보내 공동친권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숙박을 포함한 정기적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면접교섭도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상대방과 어색해하는 점, 상대방의 위험성이 걱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단독 친권·양육권과 최소한의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와 과거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어 하며, 위자료는 필수는 아니지만 청구하고 싶고 재산분할은 잘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이혼 소송 대응 방향을 상담받기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쟁점

• 공동친권 주장에 맞서 단독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과 양육비·과거양육비 청구
•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 범위와 횟수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 위자료 청구의 범위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대응

변호사의 조언

1. 단독 친권·양육권은 양육 경과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별거 후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해 온 점을 중심으로 단독 친권·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양육비는 양측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거양육비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2. 면접교섭은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여서 전면 배제보다는 범위와 방식의 조정이 쟁점이 됩니다. 아이의 나이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정을 주장해 합의서보다 좁은 범위를 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 면접교섭이 필요하면 양측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조율하고 그 내용을 서면에 남기는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별거 이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3. 위자료는 핵심 사정 위주로 주장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위자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형사 절차의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양육권·친권·양육비라는 핵심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핵심 사정 위주로 정리하는 방안을 조언했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합니다.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여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에서는 주장이 많아질수록 자녀 문제라는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목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