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양육권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중이며,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부부 갈등이 이어져 왔고, 상대방도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활동은 의뢰인만 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일을 하지 않고 육아를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육아를 소홀히 한 채 집을 자주 비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집에 설치한 촬영기기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양육을 맡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조정이혼 절차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경제활동을 하는 의뢰인과 육아를 전담해 온 상대방 중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양육권·친권 청구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정해 둘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 단계부터 양육권·친권 확보를 목표로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정이혼에 응하되 양육권과 친권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재산 문제는 법에 따른 정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양육 문제를 중심에 두고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양육권에 관한 사전처분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본안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어, 사전처분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자녀의 일상이 절차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3. 조정 불성립에 대비해 자료를 미리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져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그동안의 돌봄 분담, 보육기관 이용, 앞으로의 양육 환경처럼 양육권·친권 청구의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4. 자료는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촬영기기 영상 등은 확보 경위와 방식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양육권 다툼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자녀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절차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