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어머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일치해 최근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에는 근무 특성이 특수한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의했지만, 남편의 직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이 협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그동안 주로 자신이 돌봐 왔다고 설명하며 직접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양육비, 재산분할, 남편의 연금에 대한 권리까지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포함해 조건을 어떤 절차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쟁점

• 협의이혼 단계에서 정한 양육자를 바꿔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산정할지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 방식과 상대방 연금의 분할 가능성

변호사의 조언

1. 양육권을 주장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다는 점, 남편의 근무 형태상 돌봄에 제약이 있다는 점,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 환경을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경제적 부담은 양육비 청구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양측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므로,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자료를 먼저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형성 재산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양측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가 분할 방식의 쟁점이 됩니다.
4. 연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연금 대상이므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 가입 내역과 혼인 기간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양육·재산·연금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묶어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협의이혼 신청 후라도 양육자 등 핵심 조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 서류가 확정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연금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