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 혼인 30년 만에 이혼 결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된 남편으로, 성년이 된 자녀가 세 명 있습니다. 혼인 초부터 상대방과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키우느라 참아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매사를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단정하며, 한번 감정이 상하면 풀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함께 운영하는 가게 일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부부는 욕설과 물건 파손을 동반한 다툼을 반복했고, 경찰에 신고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다 더 큰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생활비를 꾸준히 주었는데도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이고 상대방이 관리하고 있어, 의뢰인 명의로 남은 것은 가게 보증금 정도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합니다. 다만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가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울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아직 이혼 여부를 두고 고민이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쟁점

• 성격 차이와 잦은 다툼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대부분 상대방 명의인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 소송 중 상대방의 방문·소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주된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이므로, 다툼의 경위와 횟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의뢰인의 진술서나 면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 친권·양육 문제는 따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2. 위자료 청구 여부는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정합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만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자료를 청구할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접근금지를 요청하십시오. 소송 제기 전부터 이 점을 안내해 두었고, 실제 상황이 생기면 그 기록이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갈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 여부를 계속 고민 중이므로,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소송을 시작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어도,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상담을 통해 절차와 대응 방향을 미리 살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