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십수 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직장인입니다. 혼인 중 의뢰인의 이성 문제가 알려지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졌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고 입장이며, 아직 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소득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맡겨 왔고, 그 때문에 가계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의뢰인의 가족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고 직장 앞 시위를 언급하는 등 압박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크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길 바라지만,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는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한지 다툴 수 있는가
• 상대방 쪽의 귀책사유를 파악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가족에게 보내는 연락, 직장 앞 시위 예고 같은 행위가 형사 문제가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답변서와 반소장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청구했는지 확인한 뒤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하면 반소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2.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에는 근거를 갖춰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채무 현황을 알지 못하는 만큼, 재산과 채무의 내용부터 확인해 상대방의 요구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3.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파악해 반소를 검토합니다. 부부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확인되면 반소로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4.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은 차단하고, 선을 넘는 행위는 별도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의 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직접 연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연락이나 직장 앞 시위 같은 행위가 도를 넘으면 필요에 따라 형사고소도 검토합니다.

참고

이혼소송은 법적 판단 못지않게 당사자의 정서적 부담이 큽니다. 소장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지 말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으며 차분히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