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 일방적 이혼 요구를 받은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혼인 기간 내내 자녀를 키우며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의뢰인은 최근에야 일정한 소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막연히 이혼을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제시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협의이혼 서류까지 보내 빠른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으며,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포함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금이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추어 적정한가
•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달라진 생활 양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각방 생활, 잦은 외박, 이후 이혼 요구와 서류 전달까지의 과정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연결해 살펴봅니다. 혼인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가 위자료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도는 아직 의심 단계이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양육 사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맡은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부부 재산 전체를 파악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그간의 양육 현황과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지금까지 자녀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4. 외도 증거는 적법한 범위에서 마련하고, 경위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필요한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보유 자료를 검토해 소장 접수 시기와 보완할 부분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서류를 보내며 결정을 재촉하더라도 서둘러 서명하지 마시고, 재산 내역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조건은 한 번 합의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