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 소장을 받은 혼인 기간이 긴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남편이고, 양육 문제는 없는 사안입니다. 최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함께 지내기 어렵다고 하여 의뢰인은 집을 나와 현재 별거 중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생활비를 부담했고 가사도 분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소득활동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 재산으로는 주택과 차량이 있고, 의뢰인에게는 퇴직금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소장에는 혼인 파탄 사유가 적혀 있고, 의뢰인은 답변서 제출부터 소송 전반의 대응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가사 분담 사정을 기여도 측면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별거 중 생활비 지급 문제와 상대방의 청구 확장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균등에 가깝게 논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가사도 분담했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소송이 길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양쪽의 경제적 사정이나 생활 여건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대응 계획을 세우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장 접수 이후 생활비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그 범위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청구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취지 확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산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별거 중이라도 재산과 금융거래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